한국형 복지제도

 

 

 

우린 아직 복지도 선진국이 아니다.

 

그래서 그 또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북유럽형 복지제도가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무료 제도보다 수당 제도가 더 바람직하니까.

 

무료라는 말 속에는 당연이라는 말도 포함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감사함이나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함을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 쉽고

 

또한 시행 상에 과부하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에서 더 발전시키려면

 

북유럽형 무료 제도를 도입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 수당 제도들을 도입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런 저런 수당을 직접 국가로부터 받다 보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애국심도 커지게 되고

 

무료에서 오는 나태함이 아니라 감사함과 활력도 생긴다.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육도 시급하지만.